법령 약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3. 선고 2011누42712 판결
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
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3. 대전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누684 판결
[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10. 29.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
[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][집55(2)특,624;공2007하,1853]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
7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4누5067 판결
[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|
|
로그인 |